Wednesday, July 22, 2009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YTN 돌발영상

YTN 돌발영상 -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10년 전도 아니고 이승만 때로 후퇴하고 말았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투표를 강행하더니 심지어 투표 현장에 없던 국회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처리했다. 사사오입 개헌을 떠올리는 건 나만이 아니다. 미디어법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한 마디로, 선을 넘었다. 이제 이들은 심판 받아 마땅하다.

 

현장에 없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대리투표 정황 포착
노컷뉴스 | 입력 2009.07.22 21:12  미디어다음
2시간전
한나라당의 22일 미디어법 단독 강행처리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기록되는...들어오지 못한 다른 의원들의 자리로 찾아가 찬성표를 '대리' 행사한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A의원의...

 

Monday, July 20, 2009

보수는 품격이다

 진보가 간지라면 보수는 품격이라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현재,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 치고 수구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

 다음 영상은 2009년 7월 13일자 YTN 돌발영상 <"예!" "예?">다. 무려 국정원의 간부라는 인간이 DDOS 사이버 테러의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고 꾸민 말의 앞뒤조차 맞추지 못한 채 그저 버벅대기만 했다.


 어쩜 저렇게 졸렬할까! 근거를 대라고 하니 국정원의 근거 없는 추정을 무책임하게 받아 쓴 신문을 드는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더 세금이 아까워졌다. 국정원이 수구의 주구가 아닌 진정 국익을 위한 조직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부모가 부자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서울신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났다.

 

“검사 성공 조건은 부자 처가·스폰서”

http://news.nate.com/view/20090717n01217

서울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07-17 03:16

 

 요는 선후배 경조사와 수사 지원비, 회식비 등을 챙겨 주려면 봉급 가지고는 부족해서 손을 벌려야 했던 문화가 최근의 괴악스럽기 짝이 없었던 천성관 청문회를 전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봉급 이상의 지출을 검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다는 자체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니 반갑기는 하다.


 아쉽게도, 기사 말미에 부유한 집안 출신과 여성의 검찰 진출이 늘어나면서 젊은 검사들이 스폰서보다는 부모에게 손 벌리곤 한다는 언급이 있어 개운하게 반갑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를 잘못 발전 시키면 '소위 귀족'들이 법조계에 많아져야 수뢰 범죄가 줄고 나아가 법조계가 투명해진다는 인식을 심어 줄 여지가 있다. 문장 배치가 좋지 않았다고 본다.

 

 편견이지만 역시나 조선닷컴이 저 기사를 잽사게 낚아채서 기사로 올렸다.


검사의 성공, 스폰서와 부자 처가에 달렸다?
조선일보 '사건사고'| 2009.07.17 08:46

 

 역시 편견이지만 조선일보에게 반가운 기사였을 게다.

Friday, July 17, 2009

에르미타주, 한국어를 만나다 (꼴라주 편)

(재생 버튼을 눌러야 시작~)

 재미 있는 작품이다. 완성품도 작품이지만 완성하는 과정 또한 작품이다. 요즘은 이런 걸 보면 딸래미랑 같이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http://kr.koreanair.com/culture/01_museum/Hermitage/Hermitage_gallery01.html로 가서 뒷얘기도 마저 보시길.

Wednesday, July 15, 2009

촛불은 진화한다

 광우병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뼈아픈 구석이 있다. 스스로 부끄러워 각설하고, 나 같은 못난이가 자기 혐오로 나자빠져 있는 동안 촛불의 주역들은 불씨를 살리고 있었다. 비록 지난 촛불시위에는 어리숙한 이기심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부단히 발전하여 결국은 행복한 삶을 쟁취할 것이라 '믿는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간절한 믿음이 바람직한 현실이 되도록 좀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Monday, July 13, 2009

이 대통령 재산 기부는 쾌거일까?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실질적인 내용이야 어쨌든 300억 원을 일단은 내놓아 재단을 만들려는 모양인데, 이제 집권한지 1년 반이라는 시점에 기부 카드를 쓰게 했다는 결과 자체가 소득이라면 소득이 아닐까 합니다. 히든 카드로서 최소한 임기 반은 너끈히 지나고 썼어야 얼래벌래 임기 보내며 맘만 먹으면 흐지부지 지나가 버릴 수 있었을 텐데요.

 정몽준의 축구협회처럼 의혹투성이의 괴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저만 하지는 않았겠지요. 보나마나 저 재단은 눈먼 돈 취급 받아 온 국가 지원금을 받을 공산이 크다는 예측도 팽배하던데요. 그렇게 되면 국정감사 또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비록 요즘 공권력이 막장을 달리는 측면이 크긴 하지만 일견 제대로 돌아 가는 면이 없진 않으므로 우선은 믿어 보는 게 수순이겠습니다.

 문제는 저 300억 원이 아까워 그 이상을 뽑아 내려는 시도에 대한 차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 중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돈 안 되는 대통령 뭐하러 했을까 후회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하려면 감시의 눈길을 거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명박과 그 일가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청렴하도록 이끌어 멀쩡한 사람들 괜히 의심하게 했다는 원망을 받을 각오 또한 하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아,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괜한 원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할 각오 또한 충만하답니다.

 그나 저나 재단 간판 올리는 기사를 아직 보지 못햇는데 재단 굴러 가는 걸 봐야 재단을 세우긴 했나 싶을 듯합니다. 오로지 제 사적인 취향 때문입니다만 차라리 김영삼 전대통령 말이 더 믿음직스러워요. 정말 사람 피곤하게 하고 피말리게 하는 대통령입니다.

Monday, July 6, 2009

기준은 끈질긴 사람들이 만든다

 우리가 바꿀 도리가 없다고 여긴 우리 사회의 풍습과 통념, 심지어 법조차 바뀌어 왔고 바뀌기 마련이다. 부당함을 '어떻게든' 밝히고 '무슨 수를 쓰든' 바꾸어 나가면 '어떻게든' 바뀐다. 이를 잊지 않고 바톤을 받고 넘겨 가면 어느새 기준이 바뀌고 세상은 조금이나마 이상향에 가까워진다.

 서양식 결혼 예식 중에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여 사위에게 잡은 손을 넘겨 주는 풍습이 있다. 출처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딸에 대한 소유권을 사위에게 넘기는 의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현재의 인권 기준으로 봤을 때 악습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요즘 어느 아버지가 사위에게 딸을 가지라고 주겠는가? 드라마에 나오곤 하는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딸 스스로도 남편의 소유물이 되겠다는 생각은 않을 것이다. (출처를 모르는 얘기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저 옛날 아버지가 인간 말종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도 다만 그가 태어나고 자란 시대의 가치관에 맞게 행동했을 따름이지 않겠나?

 그런데 기준이 달라졌다. 2009년도 현재, 어떤 사위놈이 '당신이 내게 딸 손을 넘겨 줬으니 이 여자는 내 거요.'라고 얘기를 들은 아버지 중 주먹이든 발이든 날리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본다. 거창하게 여성 인권이나 페미니즘을 논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아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미친 놈이라 여길 것이다. 심지어 노년층 중 배우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결혼했던 분들조차 지금은 그런 세상 아니라면서 손을 저을 게 뻔하다.

 여전히 여성 인권에는 치명적으로 미진한 면이 있고 작게나마 부작용까지 나타났지만 지금까지의 흐름 자체가 부당하다 할 사람은 거의 없다. 맘에 들지 않더라도 어느새 이 흐름이 대세라 여기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 인식하는 게 대세이다.' 라는 기준이 만들어지도록 최초에 나선 사람은 누구일까? 여성 인권에 대한 역사를 되짚어 보면 공식적인 시초가 나오긴 하겠다. 소설이나 영화라면 어떤 영웅에 의해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 났다고 이야기를 풀어 내겠지만, 실상은 일반인들이 특기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례가 쌓이고 쌓이다 혁명과 반혁명이 약간씩 덧붙여지며 결국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 낸 것이라 본다.

 이러한 여성 인권 신장사를 본받아야 할 제2, 제3의 기준 싸움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는 중이다. 비정규직, 환경, 교육, 주거 등에 대해 인간적인 기준이나 기득권(수구?)만 지키는 기준이냐를 두고 피터지는 싸움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 끈질기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내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해 나간다면 기준을 자신에게 유리할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Wednesday, July 1, 2009

다음의 만화책 한정판 이벤트가 끝났다

 아쉽게도 엄선했을 세 가지 만화가 모두 300명이라는 최소선을 넘지 못해 그대로 종료되고 말았다. 소견이지만 배송료가 무료였다면 결과가 제법 괜찮았을 거라 본다. 만 원 내외의 책 한 권에 배송료 2,500원이라는 추가 비용은 꽤 부담된다. 다음이 Yes24나 알라딘 같은 온라인 서점과 연계했다면 어땠을까? 배송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았을까?

 다음이 이번 절반의 성공 혹은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다음 번에는 화려하게 성공하길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세금으로 등치고 배만지려는가?

 계속해서 정부발 희소식이 들려 온다. 2020년까지 예비군훈련 훈련비가 8만원으로 오르고 연말정산 시 공제 비율도 늘어난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비도 늘어 나며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 지원도 실시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눈에 띄게 느는 추세다.

 

 그런데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고 무슨 돈으로 이런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일까? 게다가 대운하를 훨씬 뛰어 넘는 예산으로 4대강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악정을 펴려는 와중에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걸까?

 

 대답은 간단했다.

 

 

 간접세는 참 공평한 세금이다. 일 년에 100억을 버는 부자든 하루에 몇 천 원을 버는 날품팔이든 동일한 액수를 나라에 낸다. 물가 오르는 것도 가슴이 벌렁 벌렁하는데 부가가치세까지 올려 버리면 대체 먹고 살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이명박 정부가 세금만 평등한 나라를 만들 생각이 아니거들랑 부자 감세 정책은 거두고 건전한 재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

 

 노파심에 덧붙이자면 대운하니 4대강 뒤엎기니 하는 삽질만 하지 않으면 이미 계획한 복지 정책이 얼마든지 가능하니 제발 나랏돈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